한국노총 "사람은 기계 아냐…과로사 조장 개편안 폐기하라"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16 10:59
수정2023.03.16 11:04
한국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삼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연차도 다 못쓰는데 몰아쓰기 휴가 가능?', '노동시간 노사자율 선택은 사장님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주 69시간제는 기절 시간표이자 비혼 장려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의견수렴을 위해 전날 이른바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오늘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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