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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은행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점검해 개선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은행권의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최근 문제가 제기됐던 주요 은행들의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에 앞서 "최근 미국의 SVB·시그니처은행 폐쇄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