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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 2건을 이번주 발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내일(16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주 캐나다 방문 당시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코발트·니켈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둘러봤다"며 "이것이 곧 (유럽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물 추출·가공역량 확대뿐 아니라 역내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도 법안에 담겠다는 의미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등 관련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휴대전화·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는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독립적'이길 원한다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국들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