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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혁중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52시간 근로제도에 유연한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장근로 기준을 1주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바꿔서 신축적으로 일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 69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 시간의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노동 개혁인데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자. 연장근로 12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인 '주'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서 신축적으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해 왔는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보통 재검토라고 하면 포기나 폐기 수장으로 생각했는데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워딩 자체는 '재검토'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해석은 보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는 사실 '뒤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공약 때부터 그래왔고요. 그 노동 개혁 중 하나가 연장근로 단위를 바꿔주는 거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이잖아요. 주 12시간. 이걸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면 바쁠 때는 더 일하게 되고, 쉴 때는 좀 더 쉬는 거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유연화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재검토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어제(14일) 되게 이슈였어요. 이슈 자체가 재검토?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결론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보완이다. 보완이다.

[앵커]

백지화 아니고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백지화 아닙니다. 기본 틀은 그대로 갖고 가되, 69시간이라는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강도가 세다 보니 아마 이걸 줄여주는 쪽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나가 홍보입니다. 정책에 대해 MZ세대들의 반대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연화거든요. 노동시간의 유연화이다 보니, 이에 대해 정확하게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나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제 아주 뜨거웠고, 오늘(15일)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가 MZ세대들의 반대 때문인데, 저희가 곧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화로 들을 예정이고요. 그럼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했고 오늘도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대통령의 발언, 코멘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제는 '재검토'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브리핑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건데 오늘 또 이야기를 브리핑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보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적인 것에서 수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강화해서, 시장과의 소통,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정책 홍보도 정책 실패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 대국민적으로 정책 홍보가 안 되면 이거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해 아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한 총리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개편안이 보완이지 이에 대해서 완전 뒤집는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도, 그분도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이게 백지화되나, 폐기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 한덕수 총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잖아요). 혹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권혁중 경제평론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제적으로 취지가 '개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도 어제 리딩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시장에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현 정부가 출범해서 야심 차게 밀고 있는 게 노동 개혁인데 이걸 백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이 백지화에 대해 확실히 맞느냐, 재검토라는 워딩이 정말 맞느냐'고 재차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워딩을 '보완'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MZ세대를 감안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라고 하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죠.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이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송시영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시영 부의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주 52시간 유연한 적용 재검토의 배경이 MZ세대가 반대한다고 해서 MZ세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주 52시간 유연 적용, 유연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시나요?

[송시영 부의장]

일단 저희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지시대로 한 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빡세게 일하고 한 달 쉰다. 그리고 휴가 사용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휴가 제도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MZ세대가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MZ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하위 직급이에요. 근데 하위 직급이 휴가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측이 이 제도를 악용했을 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69시간까지 일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푹 쉬고 하는 건 안 될 거다. 사용자 측이 악용한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제도는 전체 연간으로 보면 근로 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좀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습니까?

[송시영 부의장]

사실 저는 줄이는 방향인지도 의문이에요.

[앵커]

그것도 의문이에요?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송시영 부의장]

정부 발표는 그런데, 정부 발표 취지대로 갈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주 52시간제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방송국을 예로 들면 지금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으신가요? 저는 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그건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단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송시영 부의장]

그렇죠. 근데 52시간제도 안 지키는 현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현실적으로 지켜질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지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고 나서 고용노동부가 바빠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게 되나요?

[송시영 부의장]

네, 잠시 뒤에 만나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 정책에 대해 한번 보완이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에서 내놓을 보완 방안, 제안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송시영 부의장]

현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직 정부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들어보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 노동부장관과 한번 들어보고 내일은 또 국민의힘 위원들과도 만나는 거죠?

[송시영 부의장]

맞습니다.

[앵커]

거기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인가요?

[송시영 부의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켜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 왜, 뭐가 문제인지 이런 점을 먼저 밝히고. 또 정부 쪽 입장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일부 업종이라든지 또 영세업체들, 노사 모두가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일하자 이렇게 원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업계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시영 부의장]

물론 그렇게 필요한 사업장이 있죠. 사업장이 정말 다양화되어있기 때문에 또 조직 구조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악용되었을 시에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나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악용되었을 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유연한 적용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송시영 부의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부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휴가도 다 못 쓴다, 사용자가 악용하는 걸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의문이 많네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저도 사실 공감은 해요. MZ노조의 이야기, 새로고침의 이야기에서 사실 정부안이 근본적인 건 저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야기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사실 이번 안이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 나온 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공약했을 때 이 공약, 노동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서 안을 냈고, 정부 안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정부가 발표했던 건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연장근로 단위를 주 52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기본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거기에 52시간이 연장 붙으면 92시간입니다. 그걸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15시간을 일해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11시간 텀을 줘라.

[앵커]

그렇죠. 법적으로 반드시 연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

[권혁중 경제평론가]

네, 11시간의 텀을 주면 주 69시간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나온 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후퇴했던 게, 역으로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69시간이잖아요. 만약 11시간을 안 지키면 64시간. 좀 더 후퇴한 부분이죠. 이것도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반론했었죠. 그래서 사실 주 69시간을 해도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기본 정부안.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안은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도 부분에서는 너무 세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이었죠? "기본적인 취지는 정부 취지안은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런데 69시간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수정해 나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앵커]

여당 대표가 주 69시간은 과도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권혁중 경제평론가]

네, 주 69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부안 취지는 공감하나. 저도 사실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야기가 잘 오갔나?'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없잖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 주 69시간에 대한 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주 높다. 일단 해보고 지켜지도록 강제하면 어떻겠느냐는 댓글도 왔는데요. 여당 대표가 주 69시간 근무가 과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야당과 노동단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건 그냥 보완이 아니라 철폐다. 없애야 한다.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양대 노총도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보완 문제가 아니라 없애야 한다. 오히려 노동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워딩을 했어요.

[앵커]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다행스럽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게 왜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 속보 와중에 듣고 나서 재검토라는 워딩을 듣고 다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마 이후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키워드가 재검토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아마 나중에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반론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지금 소통을 강화해서 MZ노조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꽤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해봐야 한다, 좀.

[앵커]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냐.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유가 뭐냐면 노조가 강력하고요. 노조가 세고, 노사관계가 잘 되어있는 곳은 임금이 셉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근데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이신 분들은 같은 52시간을 일해도 페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투잡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주 53시간이 되면 불법이니까 안 시키거든요, 일 자체를. 그런 분들은 투잡 하고, 쓰리잡까지 하셔야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유연화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계에서 요구한 것도 그거잖아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카운트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든 나라가 '월·반기' 정도로 한다. 일본은 '연'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랐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크게 실망했겠어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실망하죠, 경영계 쪽에서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대통령실의 뜻이 맞느냐는. 아마 해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단은 '보완'으로 정리됐다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만약 고민하고 있을 거로 생각해보겠고요. 처음 주 6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단위시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단 말이에요. 특히 조선업이나 정말 지금 바쁘고, 노동 강도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쪽에서는 사실 유연화가 굉장히 필요한 쪽인데 사실 이게 주 52시간으로 묶여있다 보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고, 노동자들도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유연화가 필요해 보이고. 경영계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목소리에, 용산의 뜻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해석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재검토라고 하니까 주 52시간 유연한 적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노동 개혁으로 받아들였는데, 뭔가 급제동이 걸렸어요.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권혁중 경제평론가]

일단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태업 방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태업 방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이게 아마 가장 큰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동에 대해 관리하고 싶어도 회계 투명성. 회계 장부를 볼 수 없는 부분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실제로 노동단체에서도 투명 회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왔던 것이 이렇게 회계 관리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MZ노조의 새로운 노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MZ노조가 새로운 노동단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50% 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그래요? 지금 52시간제 반대하니까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질 것 같은데.

[권혁중 경제평론가]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시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노조에. 근데 새로운 노동조합에 MZ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현 정부는 새로운 노조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MZ노조의 젊은 세대의 노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조 관계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뜻이 지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갑자기 제동이 걸리는 기분인데 주 52시간제도의 유연한 적용에 대한 재검토 지시 관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