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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연장 추진 재검토…"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3.15 11:20
수정2023.03.15 13:16

[앵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요.

박연신 기자, 먼저 입법예고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반발 여론 때문이죠? 

[기자] 

특히 청년층 반발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4일)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MZ 노조도 "있는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지난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긴 수준인데요.

특히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기록한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면 평균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주요 7개국 평균보다는 5시간 더 길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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