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연장 추진 재검토…"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3.15 11:20
수정2023.03.15 13:16
[앵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요.
박연신 기자, 먼저 입법예고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반발 여론 때문이죠?
[기자]
특히 청년층 반발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4일)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MZ 노조도 "있는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지난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긴 수준인데요.
특히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기록한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면 평균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주요 7개국 평균보다는 5시간 더 길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요.
박연신 기자, 먼저 입법예고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반발 여론 때문이죠?
[기자]
특히 청년층 반발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4일)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MZ 노조도 "있는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요 선진국의 노동시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지난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긴 수준인데요.
특히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기록한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면 평균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주요 7개국 평균보다는 5시간 더 길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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