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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동시간 감축 정책에도 한국이 여전히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지난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천716시간인데 이보다 199시간 긴 셈입니다.

특히 여러 회원국 가운데 독일(1천349시간), 덴마크(1천363시간)과 차이가 컸습니다.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1년에 566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겁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외에도 프랑스(1천490시간), 영국(1천497시간), 일본(1천607시간) 등이 OECD 평균보다 노동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2천128시간)가 해당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천228시간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었습니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995년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3시간에 달했습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에 49.6시간을 기록하며 50시간이 깨졌고, 주 5일제가 전체로 확대된 지난 2011년에는 44.9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지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체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 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