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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 속도 낸다…노정 갈등 '최고조'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13 11:24
수정2023.03.13 16:44

[앵커]

여당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일단 협의회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가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당정은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규정도 신설될 전망입니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정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는데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올 초 정부는 1,000명 이상 노조 322곳을 대상으로 회계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서류 미제출로 분류된 곳은 207곳에 달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월권적이고 위법한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 77주년 기념행사에서 "노동계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립의 시간과 강도는 길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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