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듯 국민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기금운용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논의 내용을 취재해보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와 가입자 추천 인사들을 싹 빼고, 전문가들로만 채우자는 안이 논의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기금운용 관련 정부 개선책 논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렸고, 현재 10여 차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복지부는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 달,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전문가로만 채우자 이런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확보한 전문위 회의 발제문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집단만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 인사 6명, 가입자 대표 추천 인사 12명, 전문가 2명으로 모두 20명인데, 여기서 정부와 가입자 측 인사를 모두 빼자는 의견입니다.

동시에 제외된 정부, 가입자 측 인사들을 그 윗단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쪽에 넣기로 하고요.

전문가로만 채워진 기금운용위 아래엔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를 두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일부 위원들의 제안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로 미루어, 전문위 내부적으로 이 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견이 커서 논의된 내용들이 보고서에 병렬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자리에서 "국민연금 당사자이자 직접 이해관계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빠져 대표성이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거버넌스 관련 제안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도 함께 병행해서 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