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 펀드 투자자들, KB·신한증권 고소…쟁점은 '보험여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10 17:21
수정2023.03.10 17:32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개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투자설명서 (자료=법무법인 한누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포트코리아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를 두고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판매사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보험가입에 대해선 "운용사를 통해 보험증서 및 현지 법무법인 의견서를 확인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투자자 28명을 대리해 펀드 판매회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운용사인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부당 권유의 금지)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도 증권불공정거래 검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누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 28명의 투자 피해금액은 1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펀드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1~4호가 설정됐습니다. 만기일은 작년 6월입니다.
1호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8월 발행했고, 총 47명이 투자했고, 투자금액은 16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4호 펀드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만들었고, 설정금액은 2호 182억 원, 3호 65억 4천만 원, 4호 72억 6천만 원 등입니다.
한누리에 따르면 펀드 자금은 홍콩법인인 '다노스'를 매입해서 이 회사를 통해 대출의 형태로 영국 피터보로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투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 가입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설명자료에는 투자대상 대출에 대해 '신용도 높은 보험사의 손해보험으로 대출원금을 보장', '중국 10대 보험사가 제공하는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고, 실제 판매과정에서도 그런 취지로 설명됐다"라면서 "그런데 펀드 자금이 투자된 홍콩법인이 보험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이 아닌 '접수거절'을 통보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누리 측은 "다노스를 만든 다른 캐피털사가 발행한 무역금융펀드도 이번 펀드와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투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 측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투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B증권 관계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운용사로부터 보험증서 및 현지 법무법인 의견서까지 확인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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