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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율차에 고속도로 우선권 준다고?…"통행량 30% 넘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3.10 11:26
수정2023.03.10 15:38

정부가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전국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형 자율주행차(레벨3·4)가 고속도로 통행량의 30%를 넘어가야만 자율차 전용차로 별도 신설이 유리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분석 방법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도로공사가 미래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차로 도입 방안을 의뢰한 데 따른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2로 보고 레벨3 이상의 차량에 대해 1)기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는 방식과 2)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 자율차 전용차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기술협의회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정해진 차로를 유지하는 정도의 레벨2(부분자동화), 운전자가 주변상황을 항상 주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통제를 준비해야 하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4(고도자동화),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레벨5(완전자동화)로 구분됩니다.
 
[시나리오별 전용차로 이용차량. (자료=도로교통연구원)]

연구원 분석 결과 미래형 자율자동차가 고속도로 통행량의 20%를 차지할 때까지는 자율차도 버스 등과 함께 기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20%가 넘어가면 버스전용차로 차량 전반의 통행속도가 줄고 운전자 편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자율차 통행량이 증가해 20%에 도달하는 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행량이 30%를 넘기면 자율차 전용차로를 별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도로 한 차선을 자율차 전용차로로 전용함에 따라 도입 초기엔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줄지만, 자율차 혼입률이 점차 증가해 30%를 넘긴 이후엔 양 도로에 차량이 적절히 나뉘면서 편익이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도 오는 2030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자율차가 일반 차량과 도로에 함께 섞였을 때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데 따라 자율차만 다니는 전용차선이 필요하다는 교통학계 지적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다만 교통 영향면에서만 전용차로 도입 적정성을 검토한 만큼 실제 도입 시 안전성 검증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도입근거 법 마련,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체계 마련 등이 추가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는 "자율차 전용도로는 고가의 자율차에 통행 우선권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장 큰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시기상조이고 긴 호흡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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