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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천1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인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국방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요?
현지시간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전체 예산안은 6조9천억달러(9108조원)인데요.

이중 8천420억달러(1111조 원)를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방전략보고서(NDS)에 따라 중국의 도전(해결)을 우선순위로 놓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이번 국방 예산안을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예산을 짤 때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군요?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담은 일종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지정학적 상황 외에 그 이면엔 경제적인 패권 경쟁도 담겨있는데요.

지난달 초 있었던 바이든의 국정연설과 이번 예산안 발표가 맥락을 같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정연설에도 미국 경제를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이 어떻게 힘을 키우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몰락하는지가 주로 이야기됐다"라며 "더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국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지배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라고 거론한 뒤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동맹 투자 및 군사 현대화를 거론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 발표를 통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고 한 내용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부자 증세'죠?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 대해 대폭 세금을 늘립니다. 가장 부유한 상위 0.01%에 대한 최소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법인세율 28%로 인상,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정유회사와 제약 회사 등에 대한 특별 세금 우대 조치도 종료하는데요.

대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어 10년간 연방정부의 적자를 대략 3조달러가량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과 심의권한이 모두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