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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업의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러 안건 가운데 보험 산업 관련 법안은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의료인이나 보험 설계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과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 개정안들은 안건 상정이 무색하게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훈 관련 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느라 미뤄진 것 같다"며 "오후에 있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청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소위에 올라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법률이 미비한 점도 명확하다"며 "범죄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자는 건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고도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정무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6건이 올라가 있지만 계속 묶여있는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한 정책인데 국회에선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 같다"며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1달이 넘게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9일) 열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도 입장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법 모색 방안으로 제안해 시행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석합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의료계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의 개인정보 사유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걸고 협의체에 참석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10년 넘게 입장 차이가 뚜렷한 사안이라 단기간에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는 데에 우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