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노조,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반대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09 15:49
수정2023.03.09 15:54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Z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고침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고침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고침은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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