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6.5조 美소송...이란발 불똥?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9 13:12
수정2023.03.09 17:36
IBK 기업은행, 6조 5천억 원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주케냐·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이라고 합니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1998년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은 지난 2014년 이란 정부가 테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란 중앙정부은행 명의 계좌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대 이란 제재 조치로 이 계좌가 동결 돼 있습니다.
연쇄폭파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란 자산을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에 나선 겁니다.
금액만 55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보다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 걱절하다며 2차례에 걸쳐 소송을 각하했는데, 원고들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또다시 법적 공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주케냐·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이라고 합니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1998년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은 지난 2014년 이란 정부가 테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란 중앙정부은행 명의 계좌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대 이란 제재 조치로 이 계좌가 동결 돼 있습니다.
연쇄폭파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란 자산을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에 나선 겁니다.
금액만 55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보다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 걱절하다며 2차례에 걸쳐 소송을 각하했는데, 원고들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또다시 법적 공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 2.'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
- 3.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 4.아이폰·갤럭시 150만원 주고 샀다고?…우리는 '이 폰' 쓴다
- 5.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6.얼마나 많이 샀길래…명품백 팔아 거둬들인 세금 '무려'
- 7.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 8.시장까지 등판한 고려아연…울산시장 "좌시 안해"
- 9.'기초연금 40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 10.17살에 재산이 벌써 2000억원...'금수저' 미성년자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