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사 직원은 점점 많은 돈을 받는데, 보험사기는 적발 금액만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도 7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오늘(9일)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지금 국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금 전인 10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 관련 법률 중에선 유일하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11건이 상정됐습니다. 

소위 안건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 만큼 보험사기 대책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소위에도 해당 개정안들을 안건으로 올렸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려 미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는데요.

법안이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늘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정안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11개 법안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의료업이나 보험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공통사항입니다. 

정무위는 오전에 소위를 마친 후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는데요.

보험사기 방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