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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진=연합뉴스)]

최근 순창에서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장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구매 시 주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동차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을 버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고령자 인구는 연평균 6.8%, 고령운전자 인구는 연평균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 인구 10만 명단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운전자(784명)가 비고령 운전자(543.8명)보다 위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