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 달리면서 비상이 걸렸죠.

대표적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가 주저앉게 둘 순 없으니 세금 부담을 줄여 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에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 석 달째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반도체지원법,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죠? 

[기자] 

지난해 말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리는 정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10%보다 낮다 보니 '지나치게 소극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다시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고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뒤늦게 문제를 느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어제(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안 협조를 시사했습니다. 

[앵커] 

야당도 반도체 지원을 반대할 명분이 점점 약해진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사과부터 받아내겠다는 심산이 앞섰던 걸로 보이네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파격 혜택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기자] 

일단 미국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까지 확대했습니다. 

대만도 입법원에서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비 2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조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도 정부안인 15% 이상에서 통과되면, 대기업은 추가 공제 혜택을 포함 최대 25% 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계산도 녹아들었겠죠?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속 당내 갈등까지 불거졌는데, 경제 먹구름 앞에서 반대표만 던지기도 부담스러웠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우려하면서 또 정부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 기지들이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합니다.] 

[앵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구조도 지원법에 힘이 실리는 요인 중 하나죠?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일, 수출 회복 조건으로 반도체를 들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7개월째 줄면서, 재고율은 26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이 1년 새 10조 원 넘게 늘면서, 1분기 반도체 부문이 1조에서 2조 원 사이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