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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됐습니다.

SMP 상한제는 약 3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전 3개월 간 전력도매가격의 평균이 최근 10년 간 전력 도매가격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을 때 적용돼, 10년 평균가의 1.5배를 적용해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를 통과시키며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적용됐습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한전이 전기를 구입해오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약 1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SMP는 킬로와트시당 267.63원이었고,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240.81원, 253.56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SMP 상한제의 도입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가 100원 가까이 낮춰진 것입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매달 6~7천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게 월 6~7천억원의 비용 절감은 크지 않지만, SMP 상한제 마저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는 늘 것입니다.

"당장은 SMP 상한제 도입해 한전 적자 줄여야"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당 약 140원입니다. SMP 상한제를 도입해도 전기를 비싸게 사와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적어도 역마진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3월 SMP가 현재 킬로와트시당 220원 선을 횡보하고 있는 만큼, SMP 상한제 도입 여부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60원가량 전력 구매 부담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SMP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발전사의 손실을 야기시켜 발전 설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동욱 교수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은 SMP 상한제를 도입해 적자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민생을 고려해 전기요금 동결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 상반기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여기에 SMP 상한제 마저 재시행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됩니다.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산업부는 이달 중 4월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의견과 한전의 적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지푸라기'인 SMP 상한제라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