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유럽판 IRA'…핵심광물 구매기관 신설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3.08 05:49
수정2023.03.08 09:40
[앵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가 내주 발표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역내 수급을 위해 원자재 구매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EU의 핵심원자재법,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별도의 중앙기관인 가칭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를 조만간 새로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7일, 다음 주 발표를 앞둔 EU 핵심원자재법 CRMA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초안을 통해 "역내 원자재 구매 수요를 파악해 글로벌 판매사를 상대로 가격 협상에 나설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기관 신설 배경을 밝혔는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 시장 확대로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EU 회원국 간 원자재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초안에서 담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또 어떤 게 있죠?
[기자]
핵심 원자재 구매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원자재 처리 공장 같은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와 보조금 지급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CRMA 초안에 담겼고요.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탄소발자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EU의 대응은 리튬이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국이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조처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 IRA로 원자재 확보 움직임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해석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가 내주 발표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역내 수급을 위해 원자재 구매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EU의 핵심원자재법,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별도의 중앙기관인 가칭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를 조만간 새로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7일, 다음 주 발표를 앞둔 EU 핵심원자재법 CRMA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초안을 통해 "역내 원자재 구매 수요를 파악해 글로벌 판매사를 상대로 가격 협상에 나설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기관 신설 배경을 밝혔는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 시장 확대로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EU 회원국 간 원자재 확보 경쟁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초안에서 담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또 어떤 게 있죠?
[기자]
핵심 원자재 구매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원자재 처리 공장 같은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와 보조금 지급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CRMA 초안에 담겼고요.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탄소발자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EU의 대응은 리튬이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국이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조처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 IRA로 원자재 확보 움직임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해석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