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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주 미국과 친환경 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MA 초안을 현지시간 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신설되는 기관은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관심이 있는 EU 구매자들의 수요를 집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대신 협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시장 확대로 주요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간 '집안싸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초안에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원자재 처리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