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메타 행정소송 태클에 "적극 대응"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6 16:47
수정2023.03.06 17:10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개보위와 업계에 따르면 오늘(6일)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냈습니다.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라는 주장입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변함없다"며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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