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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성적표…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고친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3.06 11:20
수정2023.03.06 13:40

[앵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죠.

가뜩이나 빨라지는 연금 기금고갈을 앞당길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제도 전반을 수술할 방침입니다. 

안지혜 기자, 그러잖아도 윤 정부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익률이 더 찬물을 끼얹었다고 봤나 보군요?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표인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국민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 지난해 수익률만 보면 이미 맡긴 돈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 개혁에 탄력을 위해서라도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어떤 방안들이 검토될까요? 

[기자] 

정부는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운용 전문성 강화입니다. 

때문에 물밑에선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지난 6년간, 160명 넘는 운용역이 떠났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공단의 운용역 이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데다 지역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해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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