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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장 싼 지역 따로 있다고?…여기로 주소 옮기면?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4 11:51
수정2023.03.04 14:19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지급 계획을 대부분 공지하면서 승용차 기준으로 구매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최대 총 1830만 원을 줍니다. 서울(860만 원)과 비교하면 970만 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북 울릉군 최대 1780만 원 ▲전남 진도·장성·함평·해남·보성·곡성·광양 최대 1530만 원 ▲전남 고흥군 1510만 원 ▲경남 합천군 1480만 원 등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위에 올랐습니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1070만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았고, 대구와 인천이 103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980만 원, 1020만 원이었고, 세종시는 10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이유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전기차가 부족하면 보조금을 더 늘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전기차 대수가 올 상반기에만 수천 대에 이르지만 지방 소도시는 수십 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대당 지원금을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에서 더 여유 있게 책정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일부에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지방으로 주소지 위장 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거창군에서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93대 소유주들은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이 자동 취소됩니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2년 안에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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