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청년 탈모 덮는다?…형평성 논란 '활활'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03 17:50
수정2023.03.03 18:32
[앵커]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장년층은 어쩌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정된 혈세를 과연 여기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에게 먹는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약 30억 원에서 6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정상준 / 20세 : 지원해 준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을 거 같기도 하고요.]
[박시우 / 28세 :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여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요.]
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청년보다 중장년층의 탈모 비중이 더 높다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이 지금은 보편화됐다는 주장도 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2일) :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죠. 예를 들면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럼 여드름 치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탈모 지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되는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시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장년층은 어쩌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정된 혈세를 과연 여기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에게 먹는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약 30억 원에서 6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정상준 / 20세 : 지원해 준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을 거 같기도 하고요.]
[박시우 / 28세 :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여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요.]
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청년보다 중장년층의 탈모 비중이 더 높다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이 지금은 보편화됐다는 주장도 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2일) :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죠. 예를 들면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럼 여드름 치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탈모 지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되는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시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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