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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청년 탈모 덮는다?…형평성 논란 '활활'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03 17:50
수정2023.03.03 18:32

[앵커]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장년층은 어쩌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정된 혈세를 과연 여기에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에게 먹는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약 30억 원에서 6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정상준 / 20세 : 지원해 준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더 받을 거 같기도 하고요.] 

[박시우 / 28세 :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여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요.] 

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청년보다 중장년층의 탈모 비중이 더 높다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이 지금은 보편화됐다는 주장도 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22일) :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죠. 예를 들면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럼 여드름 치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탈모 지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되는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시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만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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