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칼' TF 신설…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3.03 17:50
수정2023.03.03 18:32
[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TF 팀장에는 기존 금감원 인력이 아닌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를 신설했습니다.
TF 인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실장급 팀장은 검찰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주 정무위 전체회의) : 최근에 특사경 및 자본시장 조사 관련해서 한 명의 검사가 더 파견을 와서 (검사) 총 3명이 이렇게.]
5년 전 불거진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피해액은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금감원 검사와 제재,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TF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장이 필요한 수사기관과 달리 금감원은 검사 목적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그때 수사가 미진했던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다 엄격하게 조사하면서 향후 사모펀드 같은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고]
일각에서는 금감원 조사권과 관련해 정치적 이용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갈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운용사의 자금흐름 문제를 들여다보겠지만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검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TF 팀장에는 기존 금감원 인력이 아닌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를 신설했습니다.
TF 인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실장급 팀장은 검찰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주 정무위 전체회의) : 최근에 특사경 및 자본시장 조사 관련해서 한 명의 검사가 더 파견을 와서 (검사) 총 3명이 이렇게.]
5년 전 불거진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피해액은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금감원 검사와 제재,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TF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영장이 필요한 수사기관과 달리 금감원은 검사 목적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그때 수사가 미진했던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다 엄격하게 조사하면서 향후 사모펀드 같은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고]
일각에서는 금감원 조사권과 관련해 정치적 이용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갈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운용사의 자금흐름 문제를 들여다보겠지만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검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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