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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돈' 몰리는 곳 찾아라?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3.03 08:01
수정2023.03.03 09:55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부터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출이 대폭 확대되는데 다주택자들에게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허용돼요?


- 부동산 '연착륙'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은?
-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등 개정안 의결
- 다주택자 이달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가능
-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30%·비규제지역 60% 적용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도 허용…매매 활성화 기대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제한 일괄 폐지
-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 폐지
- 금융당국 "LTV·DSR 한도 내 대출 대원칙은 그대로"

Q.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최고조에 다를 때 영끌로 집을 산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팔지도 못하고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주담대 원금 상환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원금상환 유예 대상을 늘린다고요?

- '영끌', '빚투' 구제 나선 은행권…내용은?
- 은행권, 주담대 관련 '프리 워크아웃' 대상자 확대
- 기존 유예 대상에서 '원금·이자 상환 애로' 추가
- 원금·금리 부담 판단 기준, DTI 70% 이상 적용
-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집값 '6억→9억'으로 확대
- 은행연합회 "적극적 프리 워크아웃…취약차주 지원
- "벼랑 끝에 선 청년들…5명 중 1명 소득 3배 빚더미
- 코로나에 '영끌' 부동산 투자…막차 탄 청년들 '비명'
- "내 집 마련이 죄인가" 하소연에 정부·은행권 고민
- 김주현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내릴 여지 있어"
- '영끌족 구하기'에도 빚 여전…韓경제 '뇌관' 우려

Q. 정부야말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영끌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을까요?

- 수억씩 '뚝뚝' 급락…주담대 규제 폐지 해법될까?
- 정부, 부동산 경착륙 막기 '안간힘'…거래 활성화 기대
- 김주현 "스스로 빚 보장 가능하면 집 사게 해 줄 것"
- 되살아나는 매수심리…매매수급지수는 100 이하 지속
- 전문가들, 분위기 반전엔 회의적…DSR '걸림돌' 지적
- 고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 우려도 영향…"수요엔 한계
- "노도강 등 가격 하락·방어력 높은 지역 수요 증가 전망

Q. 다음으로 주택 거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눈 뜨면 집값이 수천, 수억 원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변화 감지되는 부동산 시장…최근 추세는?
- 서울 아파트 3주째 하락 둔화…송파구 낙폭 최저
- 빨라지는 급매물 거래…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
- 서울 대부분 하락세 둔화…노원·구로 등은 하락폭↑
- 전셋값도 하락세 지속…3주 연속 낙폭 다소 둔화
-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에도 서울 매수심리는 위축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지난주 66.7→66.3 하락

Q. 집주인들도 기대감이 매물을 거두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는데다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1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대대적 정책 완화에도 월 기준 역대 최소 거래량을 보였는데 2월에는 1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부족…주택 거래 현황은?
- 1·3 대책에도 1월 전국 주택 월 거래량 역대 최소
- 매매·증여·분양권 전매 등 포함 거래량 5만228건
- 서울 아파트 매매, 7개월 만에 다시 1천건 회복
- 서울 아파트 2월 거래량도 1088건…전월대비 감소
- 규제완화 기대감·봄철 이사철 수요 초급매 소진
- 집값·전셋값 동시 하락…'갭투자' 낀 투자도 '시들'

Q. 그렇다고 호재 지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중 내년에 A노선 부분 개통 진행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악재 속 호재' GTX 덕에 오른 지역은?
- GTX 노선 중 A노선 내년 부분 개통…집값 호재
- GTX- A 11개 역사·약 83.1km…서울 정차역 단 4곳
- 경기 운정역~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 잇는 GTX- A
- A노선 서울 정차역 중 '연신내역' 집값 상승 최대
- 연신내역 위치 은평구 불광동 집값 3년만 48.5%↑
- 저평가됐던 연신내역세권, 대형 개발 호재에 급등

Q.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분양시장입니다. 미분양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7만호가 넘어섰는데 10년 만에 최고 수치라라고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나 원금보장 현수막까지 걸렸다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 '10년 만에 최악' 전국 뒤덮은 미분양 상황은?
- 미분양 금융위기 이후 최대…한 달 새 10%↑
- 7만 가구부동산 시장 침체에 '미분양 공포'…지방은 더 심각
- 지방 분양 현장 미분양 급증…전체의 83.7% 차지
- '미분양 무덤' 대구 1만3565가구…전국 최대 규모
- 대구 미분양 극심에 '원금보장' 현수막까지 내걸어
- 경기·인천도 '중도금 무이자'…"미분양이 더 무서워
- "PF 대출 이자 부담…열악한 지방 중소 업체 위기
- '수도권- 지방', '인기-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 심화
- 전문가 일각, 연내 미분양 주택 최대 12만가구 전망도

Q. 문제는 이달 대거 분양 물량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사철 인데다가 예년과 비슷한 물량이라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기존 미분양이 넘치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반길 일은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평당 분양가는 점점 오르고 있어요?

- 미분양 쌓였는데 '또'…3월 분양 계획은
- '분양 성수기' 3월, 서울·부산 등 대거 분양 대기
- 이달 2만543가구 분양 예정…전년동기 물량 비슷
- 1~2월 물량 이월…서울·부산 등 대단지 분양 예정
- 서울 늘고 인천 줄고…3월 수도권 1만 2099가구 분양
- 적정 분양가·지역 호재 여부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
- 올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753만원
- 분양가 당분간 상승 전망…분상제 해제·공사비 급등

Q. 정부는 청약제도를 손보면서도 미분양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를 움직이게 하려면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또한 쉽지는 않은데요. 추가 대책이 나올까요?

- 청약제도 손본 정부…추가 대책 가능성은?
- 시장, 미분양 위험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조언
- 미분양 물량 '위험선'…정부 "개입할 정도는 아냐"
- 정부, 건설사 '분양가 인하'로 미분양 해소 강조
- 전문가 일부, 미분양 우려에 "위기 수준은 아냐
-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대책 필요에 한 목소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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