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점 깨기' TF 첫 회의…장벽 허물 모든 방안 테이블 위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3.02 17:47
수정2023.03.02 18:25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 개선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2일)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가 처음 열렸는데요.
오늘은 6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신규 진입 정책과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는 매주 열릴 예정이고,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비은행권에도 은행처럼 수시입출금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이 허용될지 관심사군요?
[기자]
종합지급결제업과 관련한 건데요. 빅테크와 핀테크, 카드사, 보험사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도 은행처럼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직접 발급해 모든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 안 가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해 '사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역대급 성과를 냈는데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적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첫 회의 결과를 내일 오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 개선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2일)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가 처음 열렸는데요.
오늘은 6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신규 진입 정책과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는 매주 열릴 예정이고,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비은행권에도 은행처럼 수시입출금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이 허용될지 관심사군요?
[기자]
종합지급결제업과 관련한 건데요. 빅테크와 핀테크, 카드사, 보험사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도 은행처럼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직접 발급해 모든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 안 가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해 '사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역대급 성과를 냈는데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적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첫 회의 결과를 내일 오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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