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에 반도체지원금을 주는 세부 기준을 공개했는데 곳곳에 독소조항이 존재해 국내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다툼에 대외 변수는 복잡해지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출 구조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금의 핵심은 '공짜는 없다'입니다. 

해외기업이 69조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꽤 많은 독소조항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미국 정부에 이익을 돌려줘야 됩니다. 

[반도체 업계관계자 : 각종 영업,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초과 이익은 다시 반납도 해야 하기에 미국 내 경쟁 기업이 있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대외 불확실성은 높아지는데도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2017년 17%로 커진 이후 줄곧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액의 5분의 1가량을 '반도체' 산업 하나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반도체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경향들이 국민 경제에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신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액공제 부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에 첨단시설을 짓는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 전액 지원금을 받던가 일부 조건을 포기하고 지원금 일부만 받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셈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