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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하고,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 조건을 공개했죠?
네, 전체 지원금이 70조원, 반도체 생산 보조금만 51조원에 달하는 만큼 규모가 막대하지만, 외국 기업으로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제조와 R&D를 위해 미국 시설과 장비를 신설, 확장하는데 쓰라는 돈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고, 중국 관련된 활동도 크게 제한을 뒀습니다.

철강과 같은 건설 자재는 미국산을 써야 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특히 초과수익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1억5000만달러(약 1965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흐름 혹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공장을 짓고 있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이 총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의 테일러 공장 투자액과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보조금 수령과 향후 이익 추산 등을 따져봤을 때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도 금지했다고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려서는 안 되고, 이들 국가와 기술 라이선스를 의도적으로 공유하거나 별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도 안 되는데요.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업체는 중국에 첨단 공장이 없어 이 규정에서 자유롭지만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다릅니다.

또 지원금으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화상 감시장비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미국의 생태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도체 지원금 수령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를 받느냐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결과적으로 반도체 제조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신청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몫이지만 이에 따른 외교·안보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