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데이터 해외전송 규제 강화…다국적 기업 부담↑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3.02 05:22
수정2023.03.02 08:06
작년 9월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서 생산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외 타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에 대해 보안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분야 등에서 '핵심 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CAC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용자 데이터를 각사의 본사 서버 등이 있는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사용자 정보 100만명 이상을 다루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10만 건 이상·'민감한 개인 정보' 1만건 이상을 해외로 전송하려는 기업 등입니다.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기준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데 특히 해외의 본사와 고객의 여행·금융 정보 등을 수시로 주고받는 항공사, 금융기관 등은 사실상 대다수가 이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WSJ에 "중국에서 영업하는 항공사는 거의 전부 보안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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