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IT를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인데, 개인정보 이슈뿐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까지 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마이데이터 허용이 담겼던데요.

이 사업, 논란이 좀 있죠? 

[기자] 

건강정보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컨대 혈당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딱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나 치료 목적 이외에도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해킹 문제가 우려됩니다. 

전화번호든 계좌번호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마음을 먹는다면 바꿀 수 있지만, 인체 정보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다른 논란은 뭔가요?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큰 병원 대신 의원급의 작은 병원에서만, 그리고 대면 진료의 보조적 역할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의사들 외에 무엇보다 반대가 심한 건 약사들입니다.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면 약도 배송받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렇게 되면 동네 단위로 커뮤니티를 구축한 약사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실제 규제가 완화되는 방식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