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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023] 한국이 쏘아올린 '망 이용료'…유럽서 불 붙었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2.28 17:45
수정2023.02.28 18:30

[앵커] 

MWC 개막 첫날부터 망 이용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거대 콘텐츠 사업자들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들이 막대한 투자 부담을 떠안게 됐으니 비용을 나누자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업계의 '홈그라운드'인 MWC.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사업자를 향해 망 이용에 '무임승차'는 안된다며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제화를 진행 중인 EU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우리는 유럽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존중하면서도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도 글로벌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텔 헤이데만 / 오렌지 CEO: 규제기관과 정책입안자들이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새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고, 커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소송이 전개되면서 '망사용료' 이슈가 붉어졌는데, IT 업계 시선이 집중되는 이곳에서 재점화된 겁니다. 

한국 통신사들도 망 투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유영상 / SKT 사장: 어떤 게 페어(공정)하냐라는 것으로 다시 정의를 한다면 그것이 CP와 ISP 간에 어떤 정도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페어니스(공정)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솔루션(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첫날은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맹공이었지만 오늘(28일) 밤부터 빅테크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그랙 피터스 넷플릭스 CEO와 메타의 유럽공공정책 부사장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망이용료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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