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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핀테크에 문 더 연다…이복현 "경쟁 촉진자 돼 달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28 11:20
수정2023.02.28 13:34

[앵커]

물가와 함께 정부가 연일 공세를 펼치던 은행의 고금리 문제는 이제 대형 은행의 과점 체제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비은행업권에 은행 영역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핀테크 사가 만든 대출 비교 플랫폼입니다.

여러 은행의 대출 금리 비교로 소비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혜민 / 핀다 대표 (지난 27일): (이용자가) 더 좋은 대출을 찾게 된 효과를 낳았고요. 대환을 일으킨 고객의 금리 인하 폭은 평균 4.5%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터넷 은행과 주요 핀테크 기업들에 은행 산업 경쟁에 대한 촉매제가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7일): 기술 융합·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효율적 가격 결정으로 이어지고, 기존 은행권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변화 촉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TF를 구성해 5대 은행 과점폐해 해소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몰 라이선스' 부여와 신규 인터넷 은행 허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금리라든지 예금금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형은행의 과점 체제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경쟁을 늘리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매주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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