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급을 약속했던 금융회사들이 기피하면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NH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접수 시작 한 달여 만입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120억 원의 대출자금을 모두 조기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하위 10% 저신용자들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증입니다. 

지난해 출시 석 달 만에 공급 목표액인 600억 원의 1.6배가량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청이 가능한 곳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단 두 곳뿐입니다. 

취급하기로 했던 다른 금융사 대부분이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전산이 안 돼서 조금 늦어져서 23년 2월로 냈다가 (출시 일정을) 다시 3월로 정정해서 낼 예정이에요.]

당초 취급을 약속했던 금융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달금리와 대손율, 판매관리비를 합치면 금융당국의 100% 보증이 있더라도 연 15.9%의 금리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취급 창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만 지난달 말까지 400억 원을 넘게 대출을 내줬습니다. 

300억 원이었던 예상액을 이미 초과했고, 하루 이상 연체된 비율은 9.7%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취급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목 / 서민금융연구원장: 금융회사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원리금을 100% 보장해주는 것 이상으로 관리비와 운영비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목표액은 2800억 원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