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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제동 건다…폐쇄 점포 축소·절차 '법제화'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2.27 11:14
수정2023.02.27 14:25

과도한 이자 장사와 돈 잔치, 코로나 이후 줄어든 영업시간까지 다양한 눈총을 받고 있는 은행이 이번에는 문 닫는 점포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가 늘면서 금융 취약 계층이 찾아갈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떤 방식의 제동인지 알아보죠. 박연신 기자, 이게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시중은행들이 지점 문을 닫을 때 금융당국 허가나 법적인 특별한 절차는 없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점포 폐쇄 절차와 관련해 법제화를 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동절차'가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각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 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있지만 은행 자체 시행입니다.

각 사가 정해 놓은 은행 내부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점포 폐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수익성을 위해 은행들이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점포수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는데, 얼마나 줄었나요?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4대 시중은행의 전국 지점 수는 총 2천53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은행 점포수 현황 1년 전 200곳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4년간 4대 은행 점포수는 500곳 이상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폐쇄 점포수 규모를 줄이도록 할 방침인데요.

4대 시중은행은 금융 접근성 문제 지적을 고려해 올해 지점 통폐합 규모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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