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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6일)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