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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재택' 허용 기업에 인센티브?…尹, 저출생 직접 챙긴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24 14:49
수정2023.02.24 16:34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다음 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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