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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0조 반도체 보조금 준다…"삼성·SK 中 생산 상한선 설정"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2.24 05:51
수정2023.02.24 09:57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 주 50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삼성과 SK에 대해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할 것이란 발언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반도체업계 영향을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삼성과 SK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현지시간 23일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인터뷰에서 삼성과 SK에게 주어진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에서 그들(삼성과 SK)이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대한 상한(cap on level)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도의 의미'에 대해 "만약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범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기술로 수준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유예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삼성과 SK 역시 예외 없이 적용 받을 것이란 의미군요?
네,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조금 전 '반도체칩과 과학법'(칩스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과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 인센티브'로 390억 달러(약 50조5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으로 전세계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미 발표된 미국 현지생산 관련 신규 투자 계획 금액만 2천억 달러(약 259조원) 가까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대만 TSMC,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투자 강화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한국, 유럽연합(EU) 등에서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의 역풍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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