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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1년 반 가까이 이어져온 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는데요. 영끌족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저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시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연 3.5% 동결. 거의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이 멈추었는데 물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동결한 이유.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용 한은총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실 크게 3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흔히 말하는 정부의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달 사실 경기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침체 단계로 내려가는 우려보다는 아예 진짜 실제로 이야기했거든요. 침체 단계로 갈 수 있다, 경기가 하강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명시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정부의 금융 관계 기관으로서 이런 기조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상황인데 최근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쁘지 않다는 게 기준 금리보다 일부 단기채 혹은 장기채가 조금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채권시장의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다른 목표라 할 수 있는 금융안정성 추구보다는 경기 하강에 대한 염려가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미국이 예전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더라도 0.25%씩. 즉, 베이비스텝을 여러 번 가지 예전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크게 밟으면서 경기의 커다란 충격을 줄만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전반적 인식이 깔리면서 결국 경기 하강 우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전반적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정책 방향이 충격줄만큼,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고 물론 이런 것이 얼마나 장기로 지속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 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갈 거라는 전반적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앞서고 이에 따라 지금은 일단 멈추자. 지금은 올리는 것을 보류하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네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배경.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석되는군요. 이창용 한은총재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혹시 기자회견 중에 주목할 발언 있습니까?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늘 보통 아침에 금통위가 예측하는데 금리는 올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님이 좀 매파적 발언을 할 거라고 많이 예측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불안한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생산자 물가 지수, 조금 있으면 PCE 지수 같은 것도 나올 텐데 예측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생기면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의 상단이 예측보다 더 높게 갈 거라는 우려도 생겼고요. 이에 따라 미국이 훨씬 더 금리 정책을,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6.7, 6.8% 정도 된다고 하면. 특히 작년에 성장 못한 기저효과 때문에 6.7~6.8% 가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가량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역시 2~3년 동안 코로나 상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었고 투자 의식이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소비나 투자가 늘면 전 세계 물건들을 빨아들이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지표 역시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그런 걸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물가가 좀 높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하반기 가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이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황, 긴축적 통화 정책,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들이 외부 요인이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려서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혹은 외환시장 변동이 생기면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필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번 동결이 금리인상 기조가 다 끝난 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지적한 거네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네 사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정확하지 않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 외환 시장도 요동치고 국내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면 이번은 일단 멈추지만, 왜냐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충격이 어떻게 갈지 연구를 해봐야 할 시점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경로 분석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멈추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 상승의 필요가 있을 때는 금리 상승을 더 하겠다. 실제 금통위 위원들의 발언 역시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 역시 금리가 3.75%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위가 열려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하강 우려 때문에 멈췄지만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금통위에서 동결이 아니라 0.2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다면서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맞습니다.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또 외환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알기로는 2월 초에는 환율이 1220원대였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1400원이 넘어갔거든요. 어제 1405원을 찍으면서 굉장히 높게 가는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안 잡히면, 물가가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요는 위축된 상태에서 물건 가격,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4%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5%, 5.25%로 높게 나오면서 아직 하강이 안 된 것,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환율 상승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업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역시 조금 더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물가 안정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상황이 더 위중하다고 보셔서 결국 금리를 동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이게 환율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보통 동결하면 우리나라 돈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돈값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왜 그런 거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실 이게 뭐 경제학이나 재무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선반영이죠. 선반영. 왜냐면 사실 어제 이미 미국 장이 끝나고. 어제 아침이죠.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라든지 S&P500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죠. 사실 이런 것이 떨어진 근원에는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이 잘 안 잡히는 것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긴축적 통화 정책이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주식 시장 역시 어제는 떨어졌죠. 어제 1.7 1.8%로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고 사실 오늘 정책 자체는 아침에 거의 예견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동결하고 이창용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할 거라는 시나리오대로 거의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역시 어제 사실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는데. 불라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보통 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금리 상단 역시 사실 우려하는 건 금리 상단이 6%, 7%. 매파들이 생각하는 금리 상단이 굉장히 높으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진 않고 5.5%나 5.75% 정도에서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파들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긴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비해 그렇게 지나치게 높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이 퍼졌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잇고 사실 이런 거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투자 은행들은 3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갈 것 같다. 미국은 세 번 정도 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앵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최고 기준 금리가 5.5% 되는 겁니까?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안정되어 있고 한국 역시 어떻게 보면 예측대로 갔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큰 동요 없이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동요 없이 움직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식 시장도 선반영이 되어서 어제 떨어졌지만 오늘은 조금 반등해서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올라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지금 영끌들 혹시 오르지 않을까 걱정해서 가슴 쓸어내릴 텐데 기준 금리 동결되어서 은행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길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대출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실 대출금리 결정 요인이 크게 3가지인데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코픽스라든지 은행채 금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가산 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가산 금리는 은행의 수익하고 대출자 마자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적절히 가산한 부분, 그리고 우대금리는 신용카드나 이런 거 내주면서 깎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3가지인데. 최근 이슈는 사실 은행권에 대해서 공공성 이슈가 많이 나오죠. 

[앵커] 

공공재적 성격?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네 공공재적. 또 금감원께서 공공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구조상으로는 공공재라고 할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IMF이전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시중 은행이라 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IMF이후에 이런 은행이 부실화되고, 정부에서 사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들을 인수합병 시킨 거거든요. 규모를 키우고 과점 구조를 만들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작년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줬습니다. 이미 은행들이 약간 과점 구조를 갖추면서 적절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고, 이에 따라 위험한 대출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이고 건전성도 높고 위기 상황에서 돈을 꺼내쓸 수 있는 창고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오면서. 왜냐면 최근 은행의 기조가 점포 없애고 영업시간 단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가산금리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많거든요. 가산금리가 은행 수익에 관한 건데 옛날 지표를 갖다가 지금. 지금은 전사도 많이 되고 점포도 많이 없앴는데 똑같은 걸 갖다 대도 약간 맞냐 틀리냐에 대한 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가산금리 차원에서는 조금 은행이 줄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정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앵커] 

그럼 감독원의 압박 때문에, 시장 금리 수준 때문이 아니라 압박 때문에 가산금리를 낮춰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네 일부는, 약간 정도는 아마 마진을 너무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줄이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 금리가 안 오르면 장기 금리가 안 오릅니다. 장기 금리가 안 오르면 보통 이런 고정 금리 같은 경우 은행채 5년 금리인데 5년짜리는 장기물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낮아지는 효과. 기준금리에 의한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째로 흔히 말하는 가산금리가 너무 과대해진 거 아니냐를 평가에 따라 조금 낮춰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걱정은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면 우리 시장도 따라 올라가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줄 알았던 기대가 무산되고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면 대출자들 영끌들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얼마나 가느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기대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미국 연중 의사록도 나왔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다, 타이트하다는 말을 쓰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서 임금상승이 우려되고, 임금상승이 우려되면 결국 수요가 늘면, 수요가 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그런 채널을.. 어제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졌거든요. 그런 전반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다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까 연준 매파의 발언 역시 그래도 금리 상단이 6%까진 안될 거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그 기조에 따라서 한국 기준 금리 역시 결정될 것이고, 아마 이런 더 심하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를 압박하는 일은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 발행이 원활해지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동안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조금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회복 효과 그런 게 나올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게 어려운 이야기 저도 100% 전문가는 아닌데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보시면 지표들이 아마 입주 물량. 그러니까 분양이 안된 물량. 미분양을 많이 보는데 보통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2021년 이런 경우 미분양 세대수가 2만 세대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7만이죠. 6.8만, 7만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지금 지은 아파트들 가격이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토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건설비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이들의 가격 역시 분양가 아래로 팔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분양가 자체가 낮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이고요. 여전히 수요가 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가 안 올라간 것은 이런 것의 하락 속도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 전망치 수정했죠 한국은행? 어떻게 수정했나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은행 0.1% 낮췄는데. 원래 1.7%에서 1.6%로 올해 성장률을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정부의 인식.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우려였는데 과거까지는. 경기 침체가 약간은 시작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되면서 우리가 과거 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게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역시 낮아졌는데. 사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수요가 줄어들고, 하반기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잡히면서 더 안정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외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요인이 있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배경,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