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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거둬들인 역대 최대 수익으로 성과급과 배당 잔치를 벌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체제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최근 은행권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 논란을 짚어보죠. 

[기자]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9조 2천900억 원으로 이자이익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순이었는데요.

이자로만 총 40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겼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최대 실적을 배경으로 지난해 각 은행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300%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별퇴직금으로 희망퇴직 직원 1인당 3억 4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법정 퇴직금까지 합하면 6~7억 원 수준의 퇴직금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올해도 '돈 잔치'가 예고됐다고요?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타결한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과 성과급 인상률이 더 높아진 건데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올해 성과급을 최대 400%로 결정했습니다. 

임금 인상률 자체는 3%로 높지 않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앵커] 

은행권만 이렇게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을 놓고 '과점 구조의 이권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이 과점 체제 속에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적어도 은행 산업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과점이 아니라면 보다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적어도 과점적 행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은행 산업에서 과점 체제와 영업 구조로 인해 은행들이 취한 이익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시장 자체가 5개 시중은행들이 성과를 나눠 갖는데, 특히 이자 이익 부문에서 나눠 갖는 건 사실문제가 있거든요. 8:2로 이자 이익 비중이 높거든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금리 상승기에 이익을 갖다가 5개 은행이 나눠 갖는 체제가 과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영업 행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하지만 현 은행권 과점체제는 정부 정책의 산물인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의 '유체이탈'화법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 지방은행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던 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 주도하에 통폐합됐는데요.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체제가 됐습니다. 

과거 중소형 은행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외국계 은행으로 바뀐 건데요. 

정부가 또 지난 1995년부터 금산분리라는 규제도 시행해 오면서 은행업의 금융자본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 간 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모 자본의 기존 은행권 진입을 차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은행의 과점 체제가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사실 은행의 인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다 은행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적절히 이 시장에서 시중은행들이 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영위할지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묘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점 체제를 깨뜨리는 한편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을 시키는 한편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뱅크 등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2일, 은행 제도개선 TF):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져 온 예대금리차 개선을 위해 금리 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은행 산업은 커지면 서비스 제공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맞냐는 의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