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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몰래 빌린 신용대출이 불안하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23 12:22
수정2023.02.23 16:18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으로 은행 연체율이 일종의 착시효과 속에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가계 신용대출의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정부도 부실 연착륙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 6년 새 '최고'…곳곳 '경고음'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7%p 상승한 0.46%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말 기준으로 지난 2016년 9월 말 0.46%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 부문별 연체율을 살펴봐도 중소법인(0.36%), 개인사업자(0.26%), 가계 주택담보대출(0.15%), 대기업(0.05%) 등과 비교해 높았습니다. 

여기에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내주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9%로, 3분기에 비해 0.13%p 높아졌습니다. 

아직 실적발표를 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0.67%, 0.34%로, 0.15%p씩 올랐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해 온 만큼, 연말 기준 연체율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축은행권의 연체율도 이미 급등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3%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했습니다. 

예보는 보고서를 통해 "중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업권 특성상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취약 차주 중심의 대출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업계 연체율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말 9.4%에서 12월 말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10%대를 나타냈습니다. 

연체 취약차주 원금 30% 탕감…자영업자는 저금리 갈아타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화면. (출처=신용보증기금)]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상환 능력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도 부실 연착륙 유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다음 달부터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층에게 지원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또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줍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줍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 자영업자의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6.5% 아래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잠재 부실폭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외에도 고금리의 가계대출로 운영비 등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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