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즘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치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던 불법의심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부동산 불법의심거래, 얼마나 적발됐나요? 

[기자]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은 34.4%로, 약 10건 중 3건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직거래 부동산 이상거래 802건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276건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 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나요? 

[기자] 

우선 법인 대표 자녀가 21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 조달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또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 때 매수인에 거래 자금을 제공하고 향후 다시 자기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의신탁 의심 거래도 적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2차 조사에 나서는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에 대해 혐의가 확정된 경우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에 대한 집중 조사에도 나섭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