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의 높은 이자 수익과 과점 체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5일): 금융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와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수 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은행 진출의 활성화를 꾀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디지털에 기반하면서, 대출 등 일정 은행 업무에 특화된 '챌린저 뱅크'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 은행업의 각종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허가하는 스몰라이센스 도입도 추진합니다. 

논란을 빚은 성과급 등 보수 체계도 논의 대상입니다. 

임원 보수를 주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세이 온 페이'와 금융사 수익 변동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넷은행을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만약에 경쟁 과열로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든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