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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도 소용없었다…출산율 0.78 쇼크 OECD 꼴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2 12:14
수정2023.02.22 16:41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10년째 OECD 꼴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집니다.


작년 출생아 24만 9천 명, 30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 7천 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 토막이 됐습니다.

30년 전인 1992년(73만 1천 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습니다.

24만 9천 명 가운데 15만 6천 명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 6천 명, 셋째 이상은 1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둘째와 셋째 이상은 각각 전년보다 16.8%, 20.7% 급감했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62.7%,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은 6.8%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에 280조원 쏟았지만…혼인 줄고 만혼 심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1천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 3천 건)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혼 건수도 9만 3천 건으로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입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습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7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모두 출생성비 정상범위(103∼107명)에 속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인위적인 조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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