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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고위급 MWC 모두 불참…'망이용료' 입장 부담됐나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2.21 18:27
수정2023.02.21 2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아닌 팀장급 실무진과 산하 기관 관계자로 꾸려진 '참관단' 형태로 참석합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3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네트워크 투자'를 주제로 열리는 키노트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장관이 나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에게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했지만 무산된 것입니다.  

이 장관은 관절염을 이유로 행사를 일주일 남기고 참가를 취소했고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자 간담회도 취소했습니다. 

이 장관을 대신해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도 아닌 실무진 참관단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관계자가 'K 네트워크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홍 실장 불참 사유에 대해 최근 발족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태스크포스 실무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현안 대응에 우선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초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는 2018년 유영민 전 장관을 시작으로 임혜숙 전 장관 등 과기정통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 이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의 주문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내 통신사들이 이날 키노트 행사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설 등으로 공식 견해를 밝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겠냐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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