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즘 전기와 가스요금 고지서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는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통령과 주무장관 모두 온도차는 있지만, 결국 요금 인상은 언젠가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름값 오를 때 유류세 깎아준 것처럼 전기요금에 붙는 세금이나 정부기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무부처 장관은 "요금 동결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요금 인상폭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요금 인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발언의 온도차는 있지만,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의 3.7%씩을 걷어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는 전력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금 규모도 덩달아 불어나는 구조다 보니, 올해 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당장 전기요금 부담이 큰 만큼, 체감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사업 대신 요금을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유환익 / 전경련 산업본부장: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이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절반이 최근 3년간 전력기금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 가운데, 그간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정부는 허를 찔리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절반 이상이 난방비가 30% 넘게 올랐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법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덕현 / 음식점 운영: 평소에 15만~30만 원 나왔는데, 2월달 고지서에는 약 70만 원 가까운.... 더 이상 저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메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