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동개혁의 기선을 잡기 위한 정부의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의 주된 배경이었던 공정을 명분으로 노조의 불법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 노조를 향한 공세 수위가 날이 날수록 높아지고 있죠? 

[기자] 

특히 노조 입장에서도 마냥 떳떳하지 만은 않은 회계와 건설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건설 노조의 불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연일 현장 행보를 하며 불법·부당행위 뿌리 뽑기에 들어갔습니다. 

회계 장부 투명성에 대해선 한국노총에 오래 몸을 담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의 '불공정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노동계는 거부감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가 월권적이고 위법한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새 집행부는 출범 이후 처음 노사정 대화 창구인 경사노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약 1년 8개월 만에 경사노위를 찾은 김동명 위원장은 대화를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선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계장부 투명화와 관련해 "사이가 나빠진 남편이 '가계부 가져오라'고 아내를 추궁하듯 대화하자는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앵커] 

정부와 노동계가 접점을 못 찾으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결국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회계 장부 미제출에 대한 법적 다툼도 불가피한데요.

양대 노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태료를 처분하면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 사회 갈등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계자료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