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카드 꺼냈다…월례비·전임비·채용 강요 '엄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21 17:45
수정2023.02.21 21:0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수사단을 출범시킬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폭'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조어를 꺼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을 뜻하는 '건폭'을 뿌리 뽑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노조 전임비나 채용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 등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급여 외에 별도의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부당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돈줄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깜깜이 회계에 이어 건폭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수사단을 출범시킬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폭'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조어를 꺼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을 뜻하는 '건폭'을 뿌리 뽑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수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노조 전임비나 채용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죄 등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급여 외에 별도의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부당금품의 수수와 기계장비 공사현장의 점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돈줄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깜깜이 회계에 이어 건폭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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