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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직접 PPA 전용요금제 요금 단가 인하 등을 오늘(21일) 건의했습니다.

부담금 요율은 지난 2006년 기존 4.5%에서 3.7%로 한 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 돼왔습니다. 전경련은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가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1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이 10%였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5%로 인하하는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PPA 전용요금제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가 부족한 전력을 구입할 때 일반요금제보다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한 요금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PPA 전용요금제의 도입으로 비용이 오르면서 오히려 RE100 이행 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의 PPA 계약이 위축되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