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봐주기' 논란에 공정위원장 답변은?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2.21 11:20
수정2023.02.21 13:37
[앵커]
최근 고통분담 등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가운데, 기업 단속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회장 봐주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어제(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말 들어보시죠.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랍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이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무혐의로 불기소 조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계열사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비슷한 건으로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애플페이 얘기도 나왔죠?
[기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4월 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국내 출시를 앞둔 '애플페이'의 독과점 가능성에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영향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예, 국내에서 지금 애플이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최근 고통분담 등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가운데, 기업 단속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회장 봐주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어제(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말 들어보시죠.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랍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이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무혐의로 불기소 조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계열사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리고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비슷한 건으로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애플페이 얘기도 나왔죠?
[기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4월 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국내 출시를 앞둔 '애플페이'의 독과점 가능성에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영향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예, 국내에서 지금 애플이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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